치솟는 이자 부담과 기업들의 줄도산 우려 속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강도 높은 긴축으로 기준금리 인상 압력을 받는 한국은행을 고심에 빠트리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이상 올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에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을 살펴봤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부터 보면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0%, 미국은 3.75%~4.0%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한국은행 성격의 준비은행이 여러 곳이고, 각 준비은행에 지역별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 자율권을 주기 위해 범위 형태로 기준금리를 발표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을 기준으로 미국이 1%p 더 높다. 

한미금리차는 지난 9월 연준의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p로 커졌다가 지난달 12일 한국은행 빅 스텝으로 0.25%p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지난 3일 연준의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면서 다시 1%p로 확대됐다.

한국보다 높은 미국의 금리는 국내에 투자한 해외 자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 금리가 더 높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실제 이같은 자본유출은 국내 시장에서 조금씩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들은 지난 9월 국내 시장에서 증권투자자금 22억9000만달러를 회수했다. 주식투자자금 16억5000만달러, 채권투자자금 6억4000만달러가 한 달 사이 순유출됐다.

특히 그동안 한미금리차에도 자본유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해외 연기금 등 공공자금의 이탈이 두드러진다. 해외 연기금의 경우 투자 기간이 길어 단기 투자자금 보다 한미금리차에 둔감한 성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60% 가량이 해외 공공자금인 채권투자금이 두 달 연속 줄고 있어 해외연기금만을 믿고 있기는 어려워졌다. 

자본유출은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미 달러 가치 상승을 불러와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을 역전한 지난 7월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303.50원(종가)이던 원달러 환율은 3일 1427.00원으로 상승했다. 3달이 조금 넘는 기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20원 넘게 상승했다.

여기에 고환율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예를 들어 그동안 1000원이면 수입할 수 있던 제품이 환율이 올라가면서 1200원을 주고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환율이 수입물가를 올리고, 이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불러오는 구조로 연결된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 10월까지 6개월 연속 5%대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환율,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을 이유로 “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하겠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점들은 한은 금통위 내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금통위 당시 한 위원은 “미 달러화 강세 주도의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국내 물가의 상승압력을 높이는 반면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둔화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본유출‧고환율‧물가상승 억제 외에도 강도 높은 긴축의 필요성을 불러오는 부분은 자산시장의 거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은 10%가까이 오르며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은 부동산원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집값 상승을 뒷받침한 만큼 강도 높은 긴축으로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된다.

한편 시장에서는 오는 24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폭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0.25%p 올릴 것으로 보는 의견이 소폭 우세한 가운데 인상폭을 0.50% 보는 견해도 상당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