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외교관 “尹, 한미정상회담에서 IRA 조치 따져 물어야 될 것”

前 외교관 “尹, 한미정상회담에서 IRA 조치 따져 물어야 될 것”

“뉴욕에서 실질적 협의했으니 그 후속 반드시 짚어야”

기사승인 2022-11-11 10:23:40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DB

최종건 전 외교부 제1차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순방 일정 중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따져 물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동북아 등등 얘기를 할 텐데 뉴욕에서 48초간 매우 실질적 협의를 했다고 하니 그 후속을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자기는 이대로 간다는 거 아니냐”며 “무슨 변화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IRA가 상징하는 자신의 국내 정책을 외부의 요인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하니, 과연 그것 관련 후속을 얼마만큼 한미가 진행했는지 이번엔 따져 물어봐야한다. 또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올지도 봐야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순방 중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선 “이번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소위 대한민국 정부의 대동남아시아 정책을 발표한다는 건데 그게 우리 정부때는 신남방이라고 불렀다”며 “이번에 인도태평양 대전략이 나올텐데, 거기에 얼마만큼 실질적 패키지가 들어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윤 대통령이 거추장스럽게 자유와 연대를 매우 강조한 메시지가 나가면 아세안 국가 입장에서는 실용외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작년까지는 코로나여서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세팅 자체가 처음으로 대면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진짜로 준비해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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