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의견이 다시 엇갈리면서 내년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금투세법 시행 연기를 공약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내년부터 실제 과세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코스피 월간 거래대금이 작년 동월 대비 50% 가까이 급감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 고액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 대거 이탈할 경우 원/달러 환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투세 과세 시점을 2025년까지 2년간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양도세 부담도 함께 덜어주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해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부자 때려잡자는 식의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하라. 동화적 망상으로 정치하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 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며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후폭풍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다”며 “실패로 귀결된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십 회 대책발표가 무색했던 부동산 폭등에 민주당이 무슨 책임을 졌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주당에게 호소한다. 일단 금투세 유예부터 하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일과 집을 빼앗겼다. 이제 주식까지 휴짓조각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재차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2년 유예 방침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 “무리한 금투세 도입은 ‘섣부른 독배를 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은 28년째 '모건스탠리 선진국지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금투세 부과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위기에 봉착해 있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 역시 미국 주도의 고금리 기조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해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금투세를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미 주가가 30% 이상 빠진 패닉 시장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족쇄까지 채우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가 부자 감세를 궤변을 시전하며 고질적인 편 가르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금투세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며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만 독박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외국인은 우대하면서 자국민에게만 짐을 지우려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금투세는 약해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어 상위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까지 시장을 이탈, 주식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민주당 권리당원들조차도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는데 169석의 민주당에서 말하는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금투세 도입은 우리 국민들을 공매도의 희생양으로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서 금융시장 자체를 나락으로 던지겠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도입했으니 우리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와 시장 상황이 비슷한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중국, 대만 등도 금투세의 위험을 알기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만에서는 1989년 금투세를 도입하려 했다가 한 달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하고 폭동까지 일어나 철회했다. 거대 야당의 폭거를 멈추고 국민들의 절실함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오랜 협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결정한 만큼, 섣불리 시행 시점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 시행 유예로 직접적인 세금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대형 증권사 기준으로 상위 1%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달 기자간담회에서 “초부자감세를 위해 설계된 세법 개정안은 처리되기 어렵다”면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실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투세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투자자들의 불편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또한 금투세 과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증권사나 과세 당국도 곤란한 상황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 1만5000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세금 부담 역시 현재 2조원(2021년 연간 세수)에서 3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금투세가 도입된 후에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금투세는 이와 달리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국내 상장 주식 기준,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무조건 부과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