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 모례마을(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4일 일부승소했다.
재판부(부산고등법원)는 조선소의 날림(비산)먼지 배출과 주민 피해(호흡기계 질환·정신적 피해)간 개연성을 인정하고 총 1억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운영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은 1심 패소에도 불구, 2심에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었다.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
피해주민들은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선소 운영과 주민 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소송 변호인단 요청에 따른 법원의 현장검증, 전문가 사실조회를 통해 오염물질과 주민 피해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피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 피해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보유 질병이 없어도 해당지역 거주만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천 모례마을 소송은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주민들이 배상결정을 받은 첫 승소사건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며 "소송지원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경남경찰청, 야간 특별 현장대응팀 편성·운용
경남경찰청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자 추적·검거를 위한 '야간 특별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부산신항 등 불법행위 우려지역에 투입한다.
야간 특별 현장대응팀은 도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형사팀, 교통경찰, 정보경찰 등으로 편성, 운송기사 폭행·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자를 현장 검거하고 신속한 추적·검거 활동을 전개한다.
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은 진해신항 등 현장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남경찰은 11월24일과 25일 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110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기간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