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내 대부분 회사는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당금이 결정된 상태에서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바꾼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수십 년 전에 도입된 이후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랫동안 유지된 고착화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다른 선진국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로 확대되는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상장 기업 대부분 12월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배당기준일)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배당확정일)하는 관행을 따랐다. 그러나 배당기준일부터 확정일까지의 기간이 길어 배당락 등 정보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미 상법 개정 등이 이뤄져 배당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 상황이라며 법령 해석 등을 통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분기배당의 경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 자율성 존중 및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가능성 상향, 배당 활성화 등 효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개편도 적극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 도입된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모든 매매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모든 매매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도입된 이래로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ID 제도를 폐지하고,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 확대,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옴니버스 계좌 규제 합리화,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도 하겠다”고 밝혔다.

IPO(기업공개) 시장의 건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IPO시장은 기관의 실제 투자수요와 납입능력을 넘어서는 허수성 청약이 만연해 정상적인 가격발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주관사가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수요예측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모주를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일 가격 변동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해 소위 '따상' '따상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 및 가격 기능 왜곡(상장 직후 수일간 급등 후 급락) 현상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익숙한 제도와 관행을 탈피하는 것인 만큼 추진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과 비용, 논란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