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여야는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시멘트와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다”며 “파업의 정당성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화물연대는 기존 안전운임제가 2종류밖에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품목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파업이 5일째 되던 28일 정부와 화물연대는 첫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가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은 해당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당과 야당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에도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은 물류를 중단시켰다. 이제 불법 귀족노조 시대도 종식”이라고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았다. 민주당은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에선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과 개선 의지가 없다”고 소리 높였다.

정의당은 정부에 대화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는 업무개시명령이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효과성은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강경 대응 기조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지만 실제로 효과성은 분명하지 않다”며 “성립 요건도 명확하지 않고 처벌 조항이 적용 여부도 실효성이 높은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경 대응 기조 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는 거 같다”며 “여러 연쇄 파업이 예고된 국면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