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예산안, 최종 쟁점 두고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넘어온 상태”

진성준 “예산안, 최종 쟁점 두고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넘어온 상태”

“12월 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거엔 여야 이견 없어”

기사승인 2022-12-07 09:57:1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임현범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진행과정에 대해 “화요일까지 양당이 참여하는 2+2 회담이 진행됐고 거기에 타결되지 않은 최종 쟁점들은 지금 원내대표 간 담판으로 넘어온 상태”라고 말했다.

7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안 자체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건 큰 틀에서 세입 예산이 되고 있는 법인세,종부세 등 초부자감세를 민주당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서 입장이 맞서고 있다. 세출 예산안 중에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위법 시행령 통치 예산에 대해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석열표’ 예산인 공공분양주택과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두고 여야가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것도 세출예산 큰 쟁점 중 하나”라며 “정부여당은 공공분양 아파트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또 공공임대 아파트는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이것은 균형에 맞지 않다. 따라서 공공분양 아파트 지원 예산과 같은 규모로 공공임대 지원 예산도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예산안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강행하면 예산안 처리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건 전혀 별개 사안”이라며 “지금 원내대표 간 담판이나 그 이전에 정책위의장 간 담판에서도 예산안 자체를 가지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걸 절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때문에 공전하거나 겉돌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시한이고 원래 예산안 처리의 법적 시점은 12월 2일 까지였다”며 “이제 지나간 상황이지만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처리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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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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