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9일 추 부총리는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5조원 감액을 요구해 최대 3조원 감액을 제시한 정부안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약 3조원의 삭감 재원을 찾겠다고 했으나 야당은 그간의 관례 등을 주장하며 5조원 감액을 말해 간극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안엔 지출 재구조화 규모,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5년간은 총지출 증가율이 8.6%였지만 내년 증가율은 ‘정부가 마른 수건 짜내듯 해’ 5.2%”라고 했다.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서는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 1천억 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 감액 규모로 1조 3천억 원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지출(639조 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감액 규모로 7조 7천억 원을 제시한 것과 6조 원 이상 차이가 있다.

추 부총리는 “과거에 지출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본예산 기준으로 5.2% 증가율의 예산 편성을 했고 추경을 포함한 총 지출 규모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6%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다”며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 증가율은 과거 5년 평균(8.5%)의 4분의1 수준인 1.9%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12억원 이상 과세 기준으로 되는 주택 수를 합해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중과 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저희는 그 체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3주택 이상은 고액인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보다 중과 체제로 가는 걸 양보 타협 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일정 부분 의견이 좁혀진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