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제시한 ‘30조 추경’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을 담은 대통령실의 대책을 지적하며 물가 폭등 상황에서 서민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30조원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31일 이 대표는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정부가 매입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주택 대량 확보는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이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한계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핀셋 물가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매입임대 대폭 확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뱅크 설립 등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금 부동산 경기침체, 이자율 폭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앞으로 부실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임대주택물량이 6%선에 불과한데 매입임대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가로,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부실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토론회가 우리 당이 제시한 30조 민생회복프로젝트의 첫 실천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역임하는 김병욱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의 30조 추경 프로젝트의 첫 사업이라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매입, 전세, 월세에 대해 주거복지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계속 고민해왔다”며 “주거복지 마인드를 갖고 공공의 역할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어려운 건설업도 도움될 수 있고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30조 추경 등을 위한 ‘영수회담’도 거듭 제안한 상황이다. 그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포함한 30조원 민생 추경 편성 그리고 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안한 ‘30조 추경’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여당의 협상이 안 되더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민생경제가 회복된다면야 추경 안해도 되겠지만 계속 어려워진다면 정부가 (추경을) 안하고 배길 재간이 있을까.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입법으로 할 예정이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장차 (추경이) 불가피할 거라고 예측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카드를 꺼내며 대여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당 내에서는 2월 임시국회 안으로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장관 탄핵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다. 또 당 내 ‘김건희 여사 특검TF(태스크포스)’도 오는 1일부터 첫 번째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오는 4일 대규모 장외투쟁 등을 하면서 윤 정부를 향한 초강경 대응 태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