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의 전 가구 난방비 지원 정책이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지방정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발표한 전국 최초의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결정의 배경과 과정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공공물가 상승과 민생한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배경과 과정 등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재난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444억 원의 2023년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면서 그 근거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는 현실적으로 부족하기에 시의회와 협의해 파주시 전 가구가 20만 원씩 난방비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시장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생계비를 파주페이로 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여유 금액을 에너지 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일을 파주시가 직접 하고 있다”면서 “파주시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민주당 단체장의 지방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방침이 나온 뒤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파주형 위드코로나 4가지 원칙'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정책을 추진해왔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