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경기도와 성남시를 향한 감사에 나선다. 두 곳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체장을 지냈다. 

감사원이 1일 공개한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경기도와 성남시 등 28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정기감사에 나선다. 해당 감사계획은 지난달 12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이 4대 전략목표다.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을 지낸 성남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정기감사 대상이다. 성남시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는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감사원 직원들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관련 사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기관 정기 검사는 통상 최근 3∼5년의 활동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와 경기도 감사가 이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올해 감사 대상에는 서울특별시, 인천·울산·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여러 곳이 있다”며 “큰 틀에 따라 감사하려는 노력을 작년부터 기울이고 있다. 특정 이슈만을 가지고 그렇게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예고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도 상반기에 시행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감사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산업은행이 진행한 정책자금이 적절히 지원됐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실태 감사’를 통해서는 물품 수급과 의료기관·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지원 실태를 살펴볼 방침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인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하나다. 5년간 18조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감사원은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해당 사업에서 지출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3대 개혁도 점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실태를 들여다본다.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조사 및 불복제도 △주요 연기금의 대체투자 △금융기관 검사 규정·절차 운영 등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실장은 “실무자들의 단순 규정 위반보다는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불법행위, 무사안일 소극행정에 중요한 맥을 짚어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행정상 책임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