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과 박형대(장흥1, 진보)‧오미화(영광2, 진보) 전남도의원 등 100여명은 6일 오전 나주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를 촉구하고 부당한 전기단속 중지를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전이 기본 공급약관에 농업용 저온저장고에는 1차 농산물만 보관이 가능하고 쌀, 김치, 고춧가루 등 가공품은 제외돼 있어 이를 위반하면 한전은 농가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박형대 의원은 “현재 약관은 5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6차 산업으로 진화되고 있는 농업현실과 맞지 않아 애먼 농민들만 계약위반자로 만들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전농광전연맹 이갑성 의장을 비롯한 농민대표단과 박형대 의원이 한전을 방문, 한전 솔루션 이경숙 본부장, 한전 광주전남본부 강유원 본부장 등 4명의 한전 측 대표와 협의를 진행했다.
전농광전연맹은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당한 단속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단속과정에서 한전의 강압적 행위가 발생했다며 항의했다.
박형대 의원은 ‘기본공급약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기때문에 정부차원의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전은 조속히 정부와 협의해 농사용전력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형대 의원은 2월 1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농업용 저온저장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전력 적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나주=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