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전주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23년 국가예산 증가율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 차별이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국가예산으로 지자체를 길들이려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인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은 2.49%, 전남 3.1%, 경기 1.6%에 그친 반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강원 11%를 비롯해 경북, 경남, 충남, 충북이 각각 8.2~9.3%로 극명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임 예비후보에 따르면 광역시의 경우도 민주당 소속인 광주시 국가예산 증가율은 3%에 그친데 반해,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 부산, 대구는 각각 7.3%, 7%, 6.9%로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에 따라 국가예산 증가율도 대조를 보였다. 

임 예비후보는 “국가예산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보면 5.1%인 점을 비추어볼 때 야당 단체장 지역은 평균 이하, 여당 단체장 지역은 평균을 크게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북은 새만금 등 대구모 사회간접자본 투입이 요구되는데도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면서 “국가예산 증감에 따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예산 증가율과 지역 배분액은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 배정이 형평성을 잃게 되면 국가예산을 ‘지역 길들이기’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지역주민도 정치보복으로 인식할 수 있어 정부의 신뢰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임 예비후보는 “올해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떨어졌다는 합리적인 주장에 도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무식’ 운운하며 막말을 내뱉은 것은 전북도민을 무식한 집단으로 비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날(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북은 김관영 도지사와 여야 정치권의 협치로 국회단계에서 8510억원을 증액,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다”며 “최종 확정된 국가예산만을 놓고 전년대비 증가율만 놓고 비판하는 것은 국회단계에서 예산증액이 이뤄지는 과정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소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발끈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정부와 가교역할을 기대하며 협치를 제안한 김관영 도지사와 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윤석열 정권에서 국가예산 증가율을 두고 차별문제가 불거지니까 그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 후안무치한 작태에 경악했다”며, 국민의힘의 명확한 해명과 진솔한 사과를 촉구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