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 계획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 간담회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을 만났다. 네이버, 넥슨, 웹젠 노조 지회장과 게임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 3명이 참석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을 근절, 예방하고자 최초로 기획 감독을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감독이 예정돼 있다.

기획 감독 외에도 몇 가지 대책을 내놨다. 지난 2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대표적이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즉각 권리구제를 돕는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신고센터도 신설했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관리에 들어간다. 사전 조사 등을 거쳐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감독하거나 하반기에 기획 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다음달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를 지적하며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로는 근로 시간 측정이 손쉬운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임금, 포괄임금을 이유로 근로 시간 자체를 측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라며 “넥슨은 포괄임금제 폐지 후 평균 근로 시간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야근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했다.

한 청년 근로자는 “주변을 봐도 포괄임금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야근·연장수당에 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다”라며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모두 수당으로 산정한다. 야근을 해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포괄임금을 “획일적·경직적 근로 시간 규제로 생겨난 관행”이라고 설명하며 “일부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해 공정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라며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의 좌절감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