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가 없다. 그것이 공정한 법치의 출발점”이라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법 앞의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가 됐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며 “힘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 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 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인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며 “특검을 통해서 수 년 간 이어지는 소모적 논쟁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나. 정권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 “국민적 의혹 사안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모든 역량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