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50억 클럽 뇌물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난 것에 대해서도 연일 분노를 표하고 있다.
검사 출신인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무슨 이유로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연루됐다는 소위 ‘50억 클럽’을 여태 수사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어이없는 곽 전 의원 무죄 사태를 초래했나. 이러고도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내세울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홍 시장은 “김만배의 혀끝에 놀아나는 무능 수사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적 상실감만 키워온 대장동 수사는 언제 끝나나. 과거 검찰은 아무리 복잡하고 큰 사건도 석 달을 넘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검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무슨 수사를 한다고 거들먹거리나”라며 “세상을 바로잡는 게 검찰인데, 요즘은 ‘눈치 검찰’ 때문에 세상만 더 어지러워졌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시비나 거는 어느 소수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 주장을 하는 걸 보고 처음으로 예뻐 보인다”며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13일에도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결난 것과 관련해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며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다.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쓴소리 한 바 있다.
정의당은 특검 핵심 수사 대상으로 ‘50억 클럽’을 지목했다. 전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억 클럽은) 전·현직 정권과 유착된 거대 양당의 정치인들이 법조계, 언론계와 얽히고설켜 화천대유의 첫 활동자금을 만들었음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건 아들의 퇴직금 문제가 불거진 곽상도 전 의원뿐”이라며 “이제 검찰과 사법부의 무능과 제 식구 감싸기로 진실을 감춘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특검 추천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곽상도 전 의원은 지난 8일 1심에서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아들이 퇴직금으로 수령한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