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인 ‘번개탄 생산 금지’를 놓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야권에서 본질을 놓친 미봉책이라는 성토가 쏟아지자, 보건복지부는 해당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결정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살예방대책 시안에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담긴 데 대해 “번개탄 자살이 줄고 투신자살이 늘면 이번엔 고층 아파트를 금지시키겠냐”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경제 양극화와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출산율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들은 한강 투신자가 많은데 한강 다리도 다 없애야 한다, 철로 투신자가 많은데 철로도 다 폐쇄해야 한다, 10층 이상 건물도 다 허물어야 한다고 말한다”며 “조소와 냉소로 가득하다. 건물 관리 강화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겠다는 생각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위 원내수석은 “자살 수단이 될 수 있는 물건 생산 금지하면 번개탄 이용한 자살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전체 자살자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 경제 고통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해 번개탄 생산금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특단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소통하는 정치를 통해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보듬어라”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민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데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국민들의 삶을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면 어찌 이렇게 장난도 아닌 장난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해당 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에 확정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번개탄 생산시 사용되는 산화형 착화제는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어 2019년 10월에 이미 산림청에서 관련 기준을 개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에 대해 생산을 금지한 바 있다”며 “산화형 착화제의 대체재 개발·영세 생산자 보호 등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예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관계부처에서 추진하는 자살예방 정책을 검토해 범정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번개탄 가스 중독으로 인한 자살은 매년 자살 통계에서 전체 중 15% 안팎을 차지한다. 10여 년 전보다 그 비율이 3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번개탄은 ‘자살 위해(危害) 물건’으로 분류되며, 자살 유발 등을 목적으로 유통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