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각국에 가상화폐에 법정통화 지위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IMF는 회원국들의 암호화폐 정책 대응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9개 사항이 담긴 정책문건 ‘암호화 자산 관련 효과적 정책 요소들’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문건에는 각 가입국가들이 자국의 통화정책을 강화해 통화 주권과 안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암호화폐에 법정통화나 공식 화폐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IMF는 최근 몇 년간 수많은 가상화폐 자산·거래소가 무너진 만큼 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정책문건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IMF는 가상화폐 변동성으로 인한 실물경제 파급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엘살바도르가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바 있는데,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4만7000달러(약 6134만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급락을 거쳐 현재는 2만4000달러(약 3145만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IMF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도한 자본 흐름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가상화폐 관련 세금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IMF는 각국이 관련 감독 강화·규제 집행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뤄야 하고, 가상화폐가 세계 통화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각국 통화정책의 효과를 저해하고 자본이동 관리조치를 회피하는 한편 금융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IMF 국장들이 동의했다고 전달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