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 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진 인사검증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까지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순신 전 검사가 자녀학폭 문제로 국수본부장에 사임했다. 그런데 그냥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며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직접적인 학폭 피해뿐만 아니라 소송과 전학 지연을 통한 2차 가해의 철저한 진상규명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한명이 아니라 더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정부의 인사검증기능이 불능 상태라며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 없다”며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 운운하며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가 온통 ‘망사(亡事)’”라며 “특히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의 측근 검사 출신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연수원 동기라고 한다. 검사들끼리 요직독식도 모자라 이젠 특정기수 중심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거냐”고 일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정부를 향해 인사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인사검증 라인의 ‘검사 편향’과 ‘총체적 부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미 5년 전 언론에 보도된 이 학폭 문제를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윤 대통령이 몰랐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선진 인사검증 배우겠다며 미FBI까지 방문했던 한동훈 장관의 책임도 크다”며 “온통 검사로만 채워진 대통령실 인사검증 라인은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무리하게 검찰편향 인사로 사정기관을 채운 부작용이 결국 역대급 인사 참사로 여실히 증명되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