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가까스로 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최소 30석 이상 나오는 등 뜻밖의 결과에 이 대표는 대표직 사퇴 등 거취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총 투표수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가결에 필요한 149석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공언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독재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단호히 맞서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자율투표로 부치되 부결시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도 그간 비명계와 만남을 가지는 등 표 단속에 나섰으나 당내에서 무려 37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169명 전원이 출석, 국민의힘 114명이 출석했다. 정찬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불참했다. 출석한 국민의힘 전원 114석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던 정의당 6석, 양항자 무소속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2석까지 합해서 총 모두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라면 가결 총 122표가 나와야는데, 실제 표결 결과 가결 총139표에 기권 9표, 무효11표를 합치면 이탈표가 총 37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당 내에서 최소 30석 이상 찬성 또는 기권이나 무효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가 가까스로 구속 위기를 면했지만 뜻밖의 무더기 이탈표에 정치적 부담감이 적지 않아 보인다. 검찰의 쪼개기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방어할 동력이 쉽지 않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3월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비명계의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압박하는 여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당 내에서 대체적으로 모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춰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를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 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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