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대책 전담반 구성

인천시,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대책 전담반 구성

기사승인 2023-03-03 10:59:16

인천시는 시민 안전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으로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환경 저해라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담반(TF)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이후로 인천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현수막은 개수나 크기, 게시장소의 제한도 없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이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제한할 방법이 없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시 관계자와 10개 군·구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전담반(TF)을 구성해 오는 16일 제1차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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