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은 6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최대 주 80.5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며 “노동자들을 ‘압축노동’, ‘벼락치기 노동’으로 내모는 최악의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자들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잠만 자고 주80.5시간’ 일할지, ‘이틀 연속 48시간’ 일할지가 그것이라며,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 휴가조차 못쓰는 사업장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만성적 저임금에 대다수 노동자는 사실상 강제로 연장근로를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든, ‘휴가 활성화 방안’이든, ‘장기 휴가’든 제대로 작동할리 있겠냐고 지적했다.
전남도당은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1년 평균 1908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과로 사회다. 평균 노동시간이 이토록 긴 상황에서 추가로 집중노동을 허용한다는 것은 산재사망에 이르기 직전까지 최대치로 일을 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상식에도 논리에도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건강권’을 운운하는 것은 사기꾼의 요설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