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에 대한 해법을 내놨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제3자 변제에 대한 여야의 시선이 극명히 갈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제3자 변제 계획안을 밝혔다. 계획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원은 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추진 방향성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광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냥하는 듯한 (배상금은) 안 받겠다”고 소리 높였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정부 해법에 동의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해선 일본 기업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제3자 변제에 대해 옹호와 비판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 백브리핑에서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해방 이후 70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50년 가까이 지났다”며 “그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져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식 대일 햇볕정책”이라며 “국민감정과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상적인 안을 현실화하기 어렵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안에 대해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했다”며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다. 피해자와 정부 사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된다”고 규탄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많은 국민들이 옳지 않다고 본다”며 “국가의 지도자는 피해 받은 국민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민족적 피해 아니냐”며 “일본 전범 기업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해야 양국 관계회복과 강제징용을 당했던 어르신들의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소리 높였다.

전문가는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금전적 부분으로만 풀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에 “외교부나 정부 당국은 돈 문제로 해결을 해야 일단락 할 수 있다고 보는 거 같다. 인식의 간극이 크다”며 “한일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아젠다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역사적 결과에 대한 각자의 해석과 행동 지침에 대해선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