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호 진주행복포럼 대표가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3자 변제 배상해법은 반인권, 반헌법, 반역사적인 강제동원 셀프배상에 대해 정부해법 철회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번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일본 전범 기업은 참여하지 않아 묻지마 면제부를 주는 꼴로 우리 기업 털어 일본 죄값 대신 갚겠다는 셀프 배상이다"며 "일본총리의 사과도 못 받아낸 치욕적인 최악의 무능, 굴욕, 굴종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8년 전범 기업 불법 행위, 피해자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은 삼권분립의 위반이기도 하며 3.1운동,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번 3자 변제 배상은 피해자,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굴욕, 수치심을 가져다 줬다"며 "정부는 대일 면제부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경호 대표는 국민이 분노하는 친일, 굴욕외교를 중단하고 검사독재 정권, 민생 꼴찌 정부, 참사 정부, 폭탄 정부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인적 쇄신 등 국정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한 대표는 "강제동원 정부해법 철회 촉구 1인시위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