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제시했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지만 한일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공감 여론이 꽤 있어 비판을 무릅쓰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특히 해외에서는 이번 정부의 해법에 대해 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더욱 주목된다.
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일본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가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나서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전혀 진척이 없어 지지부진하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국제 안보 및 외교 강화의 주춧돌로 삼겠단 의지다.
오래전부터 국민 다수는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해온 만큼 이번 정부의 결단이 결코 국민적 요구와 아주 먼 판단이라고 보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3월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의 일본과 관계 개선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9.6%(매우 필요하다 29.0%, 어느 정도 필요하다 40.6%)에 달했다.
특히 해외에선 이번 정부의 해법에 대해 꽤 긍정적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성명에서 ‘신기원적인 새로운 장’이라는 표현을 쓰며 크게 환영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이라며 “양국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그들이 한 일에 우리는 고무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며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양국이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쿠키뉴스에 “왜 윤 대통령께서 한일관계를 대전환 시키려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이렇게 말했다”며 “지난 대선때 한일관계를 복원시키고 정상화시켜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위치로 돌려놓겠다고 국민 앞에 선거공약으로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일셔틀외교, 무역정상화 복원은 물론 한미일 3각 안보체제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경제안보적 관점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며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대미 동맹 등 공통의 가치 공유한 나라다”라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과거 아닌 미래지향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고 한일관계는 이제 나쁜 과거가 아닌 좋은 미래를 향하여 함께 손잡고 더 큰 세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미일은 이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올연초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미래세대를 나쁜 과거에 발목잡혀 좋은 미래를 놓치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