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주52시간제 개편이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비판 받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 반대를 하는 건 아닐 거다. 일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 같다”며 “이 법안은 노동자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은 다들 좋아한다. 선진국에서 시행을 많이 하는 제도”라며 “이런 유연 제도를 만들었는데 하기 싫다면 안하면 되는 거고 노사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다”라고 전했다.
이어 “계절적 수요나 특수 케이스 같은 경우에 기업과 근로자가 일을 해야 한다”며 “주52시간제가 있는데 60시간을 일하면 법을 위반하는 거다. 몰려오는 계절적 수요나 특수 오더에 대해 수행할 수가 없지 않냐”고 설명했다.
또 “근로저축계좌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10시간을 일했다면 15시간을 더 쉴 수 있도록 50% 보너스를 주게 돼 있다”며 “그러면 가족과 여행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여름철에 해외를 갔다올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그런 것들을 선진국처럼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도 눈치가 보여서 못 쓰는 게 노동현실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쭉 더 발전해야 한다. 이 같은 노동 문화도 우리가 선진 문화로 바꿔야 한다”며 “주 52시간제의 방향성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현장 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덜 됐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반대에 대해) 노조 측에서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부분을 69시간 계속해서 일 시킨다, 노동착취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