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배상 방안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방안은 해결의 시작일 뿐 결코 종착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3자 배상 방안은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이 골자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얻어낼 계획”이라며 “국회를 비롯해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낼수록 일본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자 배상 방안이 과거 민주당 내에서도 구상된 대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일청구권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과거 민주당 내에서도 구상되고 제안됐다”며 “그런데 민주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상임위원회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 방침을 비방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보고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외교통일위원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은데, 미리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며 “민주당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양금덕 할머니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간담회 형식 전체회의를 이날 열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회의는 개의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방일 뒤로 연기해야 한다며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 내 자산순위 16위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도 언급했다. 국내 은행도 지난해 흑자에 도취돼 있을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며, 정부와 금융당국에 종합적인 대책과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그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막대한 예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테크산업의 불황이 겹쳐 일어났다고 한다”며 “우리 은행들도 예금은 많이 들어와 있고 부동산 대출규모가 엄청나다. 금융 전반의 신뢰가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시장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이나 환율 상승 등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불안으로 쉽게 이어지는 구조”라며 “우리 은행들이 엄청난 흑자에 도취돼있을 때가 결코 아니다. 금융과 정부당국도 SVB 사태 여파를 주시하면서 우리나라 금융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