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협의회에서 감사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민간 분야에선 김경율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자문회의 단장 등이 참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회계 투명성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조 및 산하조직은 공시 시스템을 활용해 조합원 수와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회계 공시와 세제 혜택 연계 방안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며 “다만 조합원 권익 강화 및 민주성 강화에 대해선 노조의 2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 감사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회계 감사원 자격을 지식이나 경험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선 토론이 필요한데 일정 규모 이상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이 선출하고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회계 설립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해 자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거대노조 괴롭힘 금지 방안 역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노조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현장에서 폭력을 통해 정상적 업무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강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율하겠다”며 “벌금이나 징역 등 제재 규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회계 투명성 강화가 그 중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며 “그 중 회계 투명성 강화는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