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69시간 근무제’ 재검토 지시에…이재명 “다행”

尹 ‘주69시간 근무제’ 재검토 지시에…이재명 “다행”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주 52시간 도입…퇴행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23-03-14 14:06: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관련 노동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편안의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 공유 오피스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확대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시간 연장 개편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노동시간 단축 논쟁으로 재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 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이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기업 필요에만 맞춘 개악이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그는 “‘판교 오징어잡이 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크런치모드(게임 출시 직전 고강도 근무체제)라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 부문을 장시간 노동의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주 52시간으로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는데 다시 69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건 퇴행적 반역사적인 방침”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주 5일제 근무에서 4일제를 향해 가야 한다. 세계적 추세를 보면 계속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며 “노동시간 연장 허용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니 민주당이 확실히 책임지겠다. 법률 개정은 어떤 경우라도 확실히 막는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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