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 300조 규모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판교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논의했다. 생중계로 공개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우리의 일자리와 민생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국은 첨단 산업 제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지, R&D(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며 “오늘은 그중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또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 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지방에도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300만 제곱미터(㎡) 총 1000만 평이 넘는 규모의 14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며 “첨단 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방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충청권에서 △대전(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청주(철도) △홍성(수소·미래차, 2차 전지 등), 호남권에서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에 각각 조성된다. 영남권에는 △창원(방위, 원자력) △대구(미래자동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 강원권에서 △강릉(천연물 바이오)에 조성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거듭 내세웠다. 그는 “저는 지난 대선 때도 지방균형 발전의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로 선택하면 중앙 정부는 이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최우선 과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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