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 69시간제 발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근무 시간을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은 16일 토론회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고용부)에서 발표한 취지가 진정으로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우선 노동부에선 주 52시간 초과 분야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 측 주장은 아니라고 본다”며 “IT나 게임업계 종사자도 과도한 근로를 깨야 할 악습으로 보고 있고 설령 초과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소수의 노동자가 있더라도 다수의 노동자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의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한 선택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노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통 유연하게 쓴다는 걸 40시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 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부의 공짜야근 근절 주장은 근본적으로 공짜근로를 시키는 기업의 문제이지 주52시간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장근로를 유연화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소리 높였다.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은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이 작동하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서 노동시장유연화 대응책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졌다”며 “선택권이 정말 진정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목적성과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게 실현돼야 하는데 현장에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모르겠다)”며 “관리감독 시스템이 명확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우선이다. 노사문화가 구축될 수 있게 신뢰를 주는 게 먼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근로문화가 강제성이 되어선 안 된다”며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의원과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주 69시간제에 대해 오해가 있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개편 취지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부족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지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장 69시간 장시간 근로시켜 노동자를 다 죽이는 거냐는 가짜뉴스가 나오는데 왜곡된 것”이라며 “주 52시간제가 잘 정착되고 있는 부분은 쭉 가면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다음달 17일까지 계속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차관은 “획일적 제도가 70년간 유지된 상태에서 주52시간 상한제도가 들어왔다”며 “현장에서 연장근무나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입법 예고기간인 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원래 갖던 제도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보완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