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전기버스 구매 보조비로 전주시가 국·도비 선집행을 추진하는데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국 전주시의원(효자5동)은  17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작년 9월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에 대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주시는 당시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기버스 21대분의 시비 보조금으로 2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의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전액 삭감’으로 결정됐는데도 전주시가 올해 전기버스 구매사업비 중 명시이월된 국·도비를 선집행하려는 이유와 당위성을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련 예산 삭감 사유로는 시외버스 관리 주체는 전라북도인데도 국비 50%와 더불어 도비 15% 지원 대비 시비 부담 비율이 35%로 높은 데 대한 보조금 비율 조정이 필요하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산 버스 도입에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버스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내구연한도 채우지 못하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전주시는 지난 1월에 제3차 전주완주 상생협약으로 수소버스 확대 노력을 약속했고, 2월 24일에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수소고상버스 모델인 ‘유니버스’를 생산해 3월 중으로 판매한다는 공문도 전달받았다”며 “작년 추경예산안 논의 당시에는 전기버스에 대한 대안이 없었으나, 현재는 수소전기버스 생산과 지원 정책에 따라 수소버스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2023년도 전기버스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기존에 차등 없이 지원되었던 수입산 전기버스는 AS센터 유무에 따라 최대 20% 삭감, 배터리 안전성과 효율성에 따라 최대 30%가 추가로 삭감되는 방식으로 변경돼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반절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가 정책 역시 중국산 전기버스를 포함한 수입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로 전기버스와 수소버스를 둘러싼 정책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전주시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 선집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작년 예결위에서 2023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침 개선내용을 확인한 후, 2023년도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중국산 전기버스 안전성, 부품조달 및 정비 관련 AS문제 등 쟁점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에서 국산차와 수입차 차등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해 수요업체의 예산집행 요구 등을 고려해 선집행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명시이월된 상태로, 작년 2차 추경 시 시비 보조금 29억이 전액 삭감돼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시비를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선집행과 관련 행정에서 추진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적 흠결은 없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버스 업체에서 작년 12월에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를 구입했고, 수입된 버스는 현재 평택항에 묶여있는데 차고지 이용료만 하루에 84만원씩 발생해 행정에서는 업체의 재정부담 호소에 명시이월액 선집행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주시에서 특정업체의 재정부담을 감안해 선집행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시장은 “이월된 국·도비의 경우 일반적인 지출 절차에 따라 예산 집행은 가능하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2023년 추경예산 편성 등을 고려해 의회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버스업체에서는 전기버스 계약에서 출고까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수입업체와 미리 구매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성국 의원은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보조금 선집행 문제는 단순히 보조금 집행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사안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가 걸려 있다”며 “전북의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올해 3월부터는 수소(전기)시외버스를 생산해 판매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 옳은 결정인지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용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