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17일 일본 방문과 관련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승계하면서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으로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외교’를 재가동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일본의 상대 파트너와 활발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방일 기간 중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정상 간의 의지를 확인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봤다.
구체적인 정상회담 결과물로는 △NSC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합의 △경제안보대화 신설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우리의 WTO 제소 철회 △지소미아의 정상화 선언 등을 꼽았다.
대통령실은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대표적인 비우호조치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한일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했다”면서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 방일 계기에 설립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 양국이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기존 협력 채널의 복원 노력을 해나가면서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첨단기술의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의 범위도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핵심 협력 상대인 일본과 공급망 협력과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콘텐츠, 소비재 등 분야에서 서로 수출과 협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어 우주, 양자, 바이오, 수소 환원 제철 등 미래 신산업에서 협력하고 금융·외환 협력도 새롭게 구축해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도 기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