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2050’이 정개특위 3안에 대해 ‘무늬만 개혁’이라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정치개혁 2050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책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동학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대위원, 하헌기 전 비대위원, 신인규 국바세 대표,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신인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어 심각한 우려를 보낼 수밖에 없다”며 “선거제 개편 3개안이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무늬만 개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주 전 부의장은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안건에서 빠져 있다, 법적인 규제이든 양당의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 개혁은 사상누각”이라며 “(특히) 1, 2안은 지역구를 1석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만 50석 증가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안에선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다”며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의 의석을 몇 석으로 하는지 언급이 없다. 3~10인이라는 당선자 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제대로 된 토론 자체가 불가능한 안이다”고 소리 높였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대선거구를 실제로 실행할 경우 선호투표제, 비례식 등의 표결방식도 쟁점으로 명시돼야 한다”며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전원위원회 이전에 3개 안건이 반드시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관련 내용 3안을 정립했다. 1안으로 소선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활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린다. 2안 역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으로 한다. 3안에선 도농복합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합쳐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 감원 및 비례대표 의석 수를 증원한다.

정치개혁 2050은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전원위원회 논의 이후 안건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의 소선거구 중심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핵심”이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소선거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정원 이야기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선거구 확정까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시한 내에 되지 못한다면 그 뒤론 불법국회”라며 “이를 다루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규 대표는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안에서 일부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행정부가 비대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