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세비 절반을 먼저 약속하고 국회의원 정수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소득은 연 6414만원(2021년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5500만원으로 월 평균 1285만원(2022년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구당 평균소득에 맞춰 세비를 맞추자”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어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생활 감각으로 의정활동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비 절반’을 먼저 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 논의에 들어가자”며 “그래야 국민의 마음을 열고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 정수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기득권을 가진 직업군의 문제를 단순히 정수 문제로만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권한을 소수만 공유하는 것, 그것이 특권이고 그 직업군을 신성화시키는 방법”이라며 “입법권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원 수도 늘리고, 동시에 지방정부의 실력을 키워 자치입법권도 넓혀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길”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러한 독점권한을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수를 늘리며 세비를 깎는다고 하니 그것도 싫어서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치혐오를 조장해서 국민들을 앞장 세우는 비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부의장은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고한다. 의원정수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다”며 “이번 재보궐선거에 맞춰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까지 재보궐선거가 없으므로 1년 동안 의원정수는 줄어들지 않겠는가”라며 “한국정치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의원정수 감축이 아니라 당신들 같은 의원정수 감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 증원 논의와 관련해 “전체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이 비례대표 증원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결정을 한 것은 국민 여론을 정확히 읽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기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엉뚱하게도 여야의 세포분열을 가져오는 다당제 구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우격다짐으로 만든 기형적인 선거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또 다시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 혼란만 가중된다”며 “당분간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지역구를 확대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했다. 정개특위가 의결한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으로 모두 비례성 확대가 골자다.
1안(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과 2안(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을 더해 총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안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계획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