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북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위협 수위를 높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중·러와는 고위급 축전 및 중·러 입장에 대한 지지를 통해 밀착을 지속 중”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짚었다.

권 장관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 시 유관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대처하되, 한반도 상황 관리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 구체화 작업도 지속하고 이산가족 문제해결, 인도적 지원 등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경제난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이례적으로 2달여 만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재소집하는 등 경제성과 달성을 독려하고 있으나 기존 구호를 반복하고 있다”며 “농촌·지방 건설에 군을 동원해 ‘버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관협업을 통한 통일미래 준비 작업에 힘쓰는 동시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등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토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비공개했던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2017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작해 왔으나 탈북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해 지난 6년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말 6년간의 조사 내용을 망라해 처음으로 공개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