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리스크’ 삼중고에…웃음기 사라진 민주당

국민 47.5% “이재명, 사퇴해야”
‘하영제 체포동의안’ 딜레마 빠진 野
가결시키면 ‘내로남불’…부결시켜도 ‘국회식구 감싸기’

기사승인 2023-03-23 06:00:17

당 내분, 여론 악화, 내로남불 혹은 부패 옹호 프레임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로 인한 삼중고에 빠지면서다.

검찰은 22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추가 발언을 통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대장동 사건은 이미 8년 전에 불거졌던 검찰 게이트”라며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전에도 수차례 말했듯 ‘답정기소’”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검찰을 맹비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의 무도하고 부당한 야당 대표 죽이기 기소를 규탄한다”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 등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검(특별검사) 외에는 답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잠시 숨죽이고 있던 내분 불씨가 살아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428억원 뇌물 약정설’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등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이 줄줄이 남은 탓이다. 검찰이 수시로 이 대표 소환과 체포동의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이 대표의 원만한 당무활동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의혹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이 대표 신변에 대한 빠른 거취 정리가 필요하다”며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려면 준비를 해야 하고, 그것을 갖추는 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수습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여론도 심상치 않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 19~20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47.5%는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권(63.2%)을 제외한 지역 전반에서 사퇴 응답이 높았다. 대구‧경북 59.0%, 부산‧울산‧경남 55.0%, 충청권 52.9%였다. 이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인천(사퇴 44.4%, 유지 46.3%)과 서울(사퇴 43.5%, 46.3%)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더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새로운 ‘민주당 압박 카드’로 떠올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22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여 부결시킨 전적 때문이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민주당은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결시키는 경우에도 ‘부패 옹호’라는 취지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추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반대로 부결시키면 ‘이재명 방탄’ 때문에 일부러 부결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악재다. 여론은 계속해서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데이터리서치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무선 100%)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표본 추출은 유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이며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