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27일 아침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만났을 때 개헌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지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해 적극 추진할 때는 현재 다소 낮은 국정 지지율의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고 관측했다. 김 의장은 “역대 모든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는 개헌을 약속했다가도 블랙홀 논리 때문에 개헌을 철회해왔다”며 “지금처럼 여당이 1년 가까이 됐는데 지지율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헌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4월 전원위원회를 통해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끝나면 바로 개헌 절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4월 중에 선거제 개편을 끝내고 바로 개헌절차법 입법을 통해 개헌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걸 다 고치려는 그런 개헌이 아니다. 권력구조 개편에서 비판받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한다든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정도만 고쳐도 국민들은 그만하면 됐다고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봤다. 김 의장은 “일치되고 합의만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보수 진보 각 진영이 대립 갈등이 있어서 또 나뉘어 싸울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또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내년 선거이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올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새해 초 한 매체와의 신년 단독인터뷰에서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면서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