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소설”…한동훈 “檢수사 가능”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소설”…한동훈 “檢수사 가능”

李,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 만나 발언
한동훈 “시행령으로 수사 개시 가능 범죄”

기사승인 2023-03-27 16:50: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또 다른 신작소설의 시작”이라고 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의혹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그간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소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비서실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 비리 덮기라 생각한다”며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지금 시행령으론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인가”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현재 시행령상으로 검찰이 적법하게 (위증 교사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다”며 “국민들은 시행령으로 깡패, 마약, 무고, 위증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호응하고 있다”며 “이걸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인 이유를 어디에도 설명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씨가 증인으로 나선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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