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둔화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며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라고 짚었다.
구체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내국인 소비·외국인 방한관광을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고, 전통시장의 문화상품화 및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세부적으로는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 연속 개최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국인 소비여력 확대를 위해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 확충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경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