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원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약 20년 만에 구성됐다. 전원위는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이후로 처음이다.

전원위 위원장을 맡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30일 1차 회의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그 출발선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대, 21대 총선에선 선거일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됐다”며 “시간에 쫓기다보니 이해관계가 첨예한 제도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 정당 이해관계와 지역주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편향된 제도가 탄생했다”며 “가장 예민하고 첨예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를 국회의원 논의를 통해 충분히 집중하고 숙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의장 역시 이날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4월 안에 끝내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사표가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번 전원위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3개다.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다. 기존에 의원정수를 35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소수정당에선 이에 대한 반발 의견도 있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본회의 종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 양당은 의원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핑계로 정수 유지를 확정했다”며 “의원 수가 적을수록 의원들의 대표성이 낮아진다. 희소성에 기반한 특권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안들은) 소수정당에 대한 봉쇄조항이 대폭 높아진다”며 “다당제를 실현하자면서 소수정당 진입을 막는 건 어불성설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원위는 2주간 진행된다. 다음달 10일 비례대표 제도, 11일 지역구제도, 12일 기타 쟁점사항 관련 토론이 예정됐고 13일 종합 토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