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치학자·법학자 50명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식’을 열어 선거제 개편을 촉구했다.
선언에 참석한 정치학자, 법학자들은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와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국회 부의장)이 선언문을 전달받기 위해 참석했다. 앞서 국회 전원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내년 총선을 목표로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년 전 이라크 파병 문제로 전원위원회가 열린 이후, 전날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의제로 한 전원위원회를 열었다”라며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만큼,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띄었다.
그는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거대 양당 간 갈등과 대립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지만, 매번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전원의 성숙하고 집중된 숙의를 거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내고자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전원위원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된다면 대한민국의 대립적 정치 구도를 해소하고 유권자의 대의를 선명하게 반영해 시대 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이루고 정치개혁의 초석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국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늘 선언문의 내용을 잘 살펴서 그 뜻을 전원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