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치학자·법학자 50명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득권 양당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식’을 개최했다. 해당 선언식에는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국회 부의장)과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치학자·법학자 50인 대표로는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광택 전 국민대 법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가 자리를 지켰다. 사회는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이 맡았다. 

선언에 참여한 정치학자, 법학자들은 기득권 양당정치 타파와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선언문에는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0명의 학자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현재 한국 정치는 기득권 양당의 권력다툼으로 후퇴하고 있다”며 “1등만 뽑는 선거에서는 사표를 방지하려는 유권자의 전략 투표가 양당체제를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새로운 정치세력이 진출할 기회를 주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라며 “우리 정치학자·법학자들은 기득권 양당 정치를 타파하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 다음 논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 대표 의원정수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비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 중단 등이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상인 상임집행위원장은 “전원위원회의 합의점 도출 여부와 무관하게 공론화위원회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전원위원회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의 요구를 직접 들은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전원의 성숙한 숙의를 거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내고자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전원위원회에서 합의안이 의결된다면 대한민국의 대립적 정치 구도를 해소하고 유권자의 대의를 선명하게 반영해 시대 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이루고 정치개혁의 초석을 마련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국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오늘 선언문의 내용을 잘 살펴서 그 뜻을 전원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내용이 담긴 서명도 현장에서 전달받았다.

앞서 국회 전원위는 전날 첫 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이 담겼다. 여야가 합의해 현행 300석의 의원 정수는 유지한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전원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0일은 비례대표제, 11일은 지역구 선거구제, 12일은 비례 및 지역구 선거구제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실시하고 13일에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