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이달 내 재표결, 재입법까지 불사하고 양곡관리법 이슈를 더욱 키워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대안 없는 정부여당을 부각하며 여론전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서야 되겠냐”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재투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라며 “재투표 역시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 책무 깨닫고 더 이상 용산 대통령실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정치를 그만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농민 민심이 맞닿아있는 지역구인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무기명 투표에 희망을 거는 상황이다. 당초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2(200석)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하지만 야권 모두 끌어모아도 180석에 그쳐, 현재까지는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무기명 투표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될 것 같다”고 했다.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되어있는데, 여당에도 농촌 지역 출신 의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소신 투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당 지도부 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재표결 하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정부여당의 대안 없는 거부권 행사는 이재명 대표가 1호 법안을 내세웠기 때문에 고집부리는 것”이라며 “재의결 되지 않으면 재입법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