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쿠키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해 재단의 장학금(대학 등록금) 지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장학금을, 첫째 및 둘째 자녀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 무상지급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합계 출생률이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출산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막대한 대학 등록금 부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출생률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청년 1호 정책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현역 대학생들을 만났다. 이날 김 의장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취직 전에 쌓이는 이자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