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지원 대책을 두고 ‘또 빚내서 버티라’는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범죄수익 전액 몰수, 경매 유예 조치, 피해 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찾아가는 법률·심리 상담 제공 등의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이견이 많다. 저리 대출을 공급하겠다는 것 외에는 피해자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관계자는 “경매 중단은 피해가 확산되기 전부터 피해자들이 요구했지만 이제야 시행되고, 임차인 우선매수권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면서 “빚내서 들어간 집에 또 빚내서 버티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원 대책을 꼬집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전세피해 주택 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방안을 담은 ‘깡통전세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야당도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전세 보증금 피해에 대해 우선 지원한 뒤 집주인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이다.

다만 당정은 전세피해 주택의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서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날 “공공매입 임대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당정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