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3당, ‘전세사기’ 대책 입법 머리 맞댄다

원내 3당, ‘전세사기’ 대책 입법 머리 맞댄다

21일, 민주당·국힘·정의당 정책위의장 회동
與, 내주 본회의서 대책 법안 통과 목표

기사승인 2023-04-21 09:32:21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회 원내 교섭 3정당이 모여 머리를 맞댄다.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정책위의장들이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만나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정책위부의장이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부의장이 자리하며, 정의당은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나선다.

3당 정책위의장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각 당의 입장이 반영된 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빠른 논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날(20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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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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