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선다. 간호법·의료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등도 처리할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법치에 경종을 울리겠다”며 “더 이상 ‘유검무죄 무검유죄’가 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 182명이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민 다수의 요구에 따라 정족수 3분의 2에 가까운 의원이 동참했다”고 가결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의 편향적인 수사 행태를 지적하면서 “윤석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로 재판마저 졌고, 김건희 여사 의혹들에 죄다 면죄부만 난발해 왔다”며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간호법과 의료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처리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도 새삼 대통령의 방미를 핑계로 사회적 갈등 운운하며 법안처리에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놨다”며 “정부 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어떤 중재력도 발휘 못한 간호법·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후 1시 15분부터 의원총회를 연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