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경제 관련해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했고,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정책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취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청년 고용장려금·고용 복지 투자도 줄였다. 이러면서 어떻게 국민 삶을 보호하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현 정부의 감세정책을 꼬집으며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영국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임기가 4년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 감세정책·긴축재정정책부터 폐기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청년 실업은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중소기업에 구직자가 몰리지 않고 있다. 결국 취업준비생 대부분이 단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고용장려금을 늘리고 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며 청년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비용을 들여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 채무 상환을 감면해 주는 제도”라며 “조만간 기업 상황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