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정목표를 통해 상식과 공정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2030세대의 공정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 공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아직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채용 공정화를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0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청년체감 공정기회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윤 정부의 ‘청년’에 희망과 공정, 참여 기조 등을 반영한 국정과제 일환이다.

정부는 청년체감 공정기회 조성을 위해 공정채용법 추진과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채용법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노개특위) 1호 법안으로 윤 정부 국정과제 실현 의지 등을 반영했다. 

법안엔 채용 비리‧채용 강요 행위 근절, 부정행위 지시‧수행 금지, 부정 채용 유죄 시 채용 취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근절, 깜깜이 채용 근절,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노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최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윤 정부는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하고 있다. 입법기관에서도 그런 마음을 잘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론 공정 전환법과 임금 채권‧임금 체불 근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1년 간 채용과정 공정성을 위해 노력했다. 고용부는 불공정 채용과 관련해 집중적인 점검을 했다. 또 공정·공감 채용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채용 시 가이드라인을 넘겼다. 올해부턴 공정 채용 컨설팅 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현행 채용 제도를 컨설팅 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청년들한테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다”라면서도 “기업들이 이를 바꾸면 청년들이 겪는 불합리한 제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현 방식대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공정채용법 등을 준비 중에 있다”며 “거기에 대해 입법 지원을 하고 적극적으로 국회심의 과정에 참여하겠다. 또 기업의 인식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립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도 지난 2월 출범했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공직유관단체 관련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공공기관 비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채용 절차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권익위의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추진단이 있었으나 한시기구 형태로 지난해 12월까지 활동 후 전담조직으로 바뀌었다.

전문가는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책적으로 부정적인 걸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청년들에게 많이 제공할 것인가 혹은 소득 지원을 통해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줄이고 전향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조금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단기 일자리를 제외하고 아직 제대로 된 게 안 나왔다. 소득 지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확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조건 지원금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현 채용 관행에 대해 제어할 수 있는 조금 더 세밀한 정책 방향이 만들어져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